법령 특허법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  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1998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809, 1998. 1. 9., 각하
  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
   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
   특허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7, 1997. 12. 5., 각하
  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특허법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203, 1997. 12. 5., 각하
  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특허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204, 1997. 12. 5., 각하
  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특허법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205, 1997. 12. 5., 각하
  무효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무효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
   특허법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03, 1997. 6. 27., 각하
  특허출원거절불복항고심결처분취소청구
   특허출원거절불복항고심결처분취소청구
   특허법 행정심판법